한남재정비촉진사업
  • 사업준비 단계
    (1단계)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 서울특별시 2025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지정 절차
      진행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에게 서면 통보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단계
    (2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토지등소유지→구청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시행인가
    • 토지면적 1/2이상 소유자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14일 이상 공람
    시공자선정
    •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선정
  • 관리처분 단계
    (3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종전평가금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이내 한차례 연장 가능)
    • 시행자는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찬공신고 (시행자→구청장)
    일반분양
    • 건축물은 신고 후 철거하고, 철거 전 석면조사·해체·철거 등 제반절차 이행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 준공인가 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 분양자에게 통지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완료 단계
    (4단계)
    청산
    • 대지 및 건출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