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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발급안내

납세증명발급안내에 관한 표입니다.
사무내용 납세의무자 (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처리부서 관할 동주민센터 (및 용산구청 세무1과)
※ 비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각구청(민원봉사과)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신청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 (팩스민원 신청시 수수료 추가됨)
처리기간 즉시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 6. 5 발급신청시 재산세 납기가 6. 30.이므로 6. 30.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용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비고 - 종전 :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
- 개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2000. 1월부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관한 표입니다.
사무내용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부서 관할동주민센터
※ 비관할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각구청(민원봉사과)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신청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 (팩스민원 신청시 수수료 추가됨)
처리기간 즉시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 보증용 등)
☞ 단, 재산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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