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빠른서비스 메뉴

  • QUICK MENU
    • 교육포탈
    • 문화예술광장
    • 복지정보
    • 도시개발

TOP

  • 확대
  • 축소
  • 인쇄
  • 뷰어


본문영역

플래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및 세목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및 세목

장애인복지법에 이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재·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감면사항과 동일함


꼬릿말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