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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가산세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에 관한 표입니다. 총 3열로 되어 있으며, 1열은 구분, 2열은 신고납부기한등, 3열은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신고납부기한등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세 및 유의할 사항
취득세 부동산, 차량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1. 30일 이내 신고납부할 경우
취득가액 × 세율(2,6,10%) = 납부세액

2.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부족세액) × 20%(가산세율) = 추가부담액

3. 취득일로 2년이내 취득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 × 80%(가산세율) = 추가부담액

- 지방세법 제120조 ~ 제121조 참조
소득할주민세 ㆍ법인세할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신고 납부

ㆍ소득세할
소득세 신고기간만료일까지 신고납부
(소득세와 동시징수)

ㆍ특별징수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1. 기한내 신고납부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 세율(10%) = 납부세액

2.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 산출세액(부족세액) × 20%(가산세율) = 추가부담액
납부불성실 : 산출세액(부족세액) × 1일 10,000분의3 = 추가부담액

3.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산출세액(부족세액) × 10%(가산세율) = 추가부담액

- 지방세법 제177조의2 ~ 제177조의4 참조
사업소세 ㆍ종업원할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ㆍ재산할
매년 7.1부터 7.10까지 신고납부
1. 기한내 신고납부할 경우
- 종업원급여총액 × 세율(0.5%) = 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 × 250원/㎡ = 납부세액

2.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 × 20%(가산세율) = 추가부담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부족세액) × 3/10,000(가산세율) × 지연일수 = 추가부담액

- 지방세법 제250조 ~ 제251조 참조

가산세 부과ㆍ면제 규정(지방세법 총칙편) : 지방세법 제27조의2 참조

상기 세목이외에 지방세 세목별로 신고납부(납입)불이행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 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등록세 :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납부불이행 또는 과소신고납부의 경우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51조 참조(가산세율 : 20%)

- 레저세 : 지방세법 제155조 ~ 제157조 참조(가산세율 : 10%)

- 주행세 : 지방세법 제196조의18(가산세율 : 10%)

- 담배소비세 : 지방세법 제233조의6 ~ 제233조의7 참조(가산세율 : 10%, 30%)

- 도축세 : 지방세법 제234조의4 ~ 제234조의5 참조(가산세율 : 10%)

- 지역개발세 : 지방세법 제259조 참조(가산세율 : 20%)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260조의4 ~ 제260조의5 참조(가산세율 : 10%)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5조 ~ 제169조 참조(면허세 미납부시 면허취소의 사유가 됨)

- 농어촌특별세(국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제11조 참조(가산세율 : 10%)

취득세(또는 등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나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또는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또는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의 적용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산출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 등록세 :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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